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적용되나요?

국세,지방세 체납은 포함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세체무 부분은 세무서로 체납액 소멸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기에 주관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세채무 ▷▷ 관할세무서,시구군청
일반채무 ▷▷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조세채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분

일반채무 : 금융사 및 개인 대여금


개인회생채권에 조세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변제기한은 18개월로 한정된다.

실질적으로 체납금을 18개월로 분할납부는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서 변제 불가능하다.

이제 체납세금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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