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체납세금 5년 지나면 소멸 된다?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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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닌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5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아직 기산이 안된 경우로서 아무리 시효기간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자동소멸 되시는 경우 간혹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우연히 운이 좋아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이다.



 



5억원 이하 - 5년

5억원 이상 - 10년



 

소멸시효를 5,10년으로 규정한 사실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체납 된지 1~2년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문의 주시는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당장 소멸을 희망하시는 체납자들 이시지만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세금 안내고 일이년 버텨 체납세금 소멸시켜 준다면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소멸시효를 정해 놓으건 다 공평성과 합리성을 따져 심사숙고 해서 법령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5년이라는 체납기간에 납부하지 못함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하여 체납액을 소멸시켜 구제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5년 미만인 단기체납자들은 무조건 5년을 기다리면 되느냐?

 

 ‘납부의무의 소멸제도를 나라에서 마련함은 장기체납자에게 갱생의 기회·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제도입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고통의 수렁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시고 재기하시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시는 납세자로 살아 가시는 그날을 위하여!!





  



진행순서안내

※시효기간

법률 취득 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부과제척기간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기산

헤아리거나 계산하기를 시작함

소멸시효완성은 독촉납부기한 다음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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